LOD 사례 2: 시설물 안전정보

Transcript

2. 1. 시설물 안전사고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한국시설안전공단 4.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5. 시설안전정보 LOD 구축 6. 향후 계획
3.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 10. 2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 6. 29)
4. n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 • 1995년 1월 의원입법으로 제정 (1995. 1. 5) •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현안 사항 반영 (2015년 말 현재, 26회 개정) n 주요 내용 • 대상 시설물 범위 ü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 등 9개 분야 • 시설물의 안전관리 ü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 시설물의 안전관리 ü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5.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1995. 4. 19, 법 제25조) •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적인 발전에 기여 n 설립목적 n 비전 및 전략
6. • 국가주요시설물 안전확보 ü 정밀안전진단 (교량, 지하시설물, 수리시설물, 건축물) ü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 ü 점검진단 기술자 양성교육 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구축·운영 • 생활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 •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확보 ü 건설사고 조사 및 DB구축 • 시설안전 국민불편해소 ü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수행 n 주요 업무
7.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 <교량> <건축물> <터널> <하천(제방)> <항만> <옹벽> <댐> <절토사면>
8. n 국가주요시설물 안전확보 ▪ 교량 • 도로시설 중 특수교량(사장교, 현수교, 아치교, 트러스교 • 도로시설 중 경간장 50m 이상 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폭 12m 이상, 연장 500m 이상 복개구조물 ▪ 터널 • 도로시설 중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도로시설 중 3차선 이상의 터널 • 도로시설 중 연장 500m 이상의 지하차도 • 철도시설 중 고속철도, 도시철도 시설 • 철도시설 중 일반철도 연장 1,000m 이상 터널
9. n 국가주요시설물 안전확보 ▪ 댐·항만 • 다목적, 홍수전용, 1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 건축물 • 공동주택 외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 만㎡ 이상의 지하도 상가 ▪ 히찬·상수도 • 하구둑 및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 방조제 • 광역상수도(수자원시설 포함)
10. n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사회 취약계층 및 서민이 이용하는 생활기반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무상안전점검 실시 l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l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 전통시장, 농어촌 교량, 육교, 지하도, 옹벽 등 l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담당제 시행 l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 매뉴얼 작성 및 배포 l 고객만족도 향상 □ 설문 실시 및 Feed-Back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
11. n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 국민의 제보로 신고된 위험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 수행 l 안전점검 기동반 □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해 국민의 제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구성한 전문 가로 구성된 조직 l 주요업무 □ 위험 징후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서비스 l 제보대상 시설물 □ 위험 징후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서비스 l 기동반 점검 수행 절차 시설물 이상징후 제보 공단접수 및 유선확인 현장출동 및 안전점검 실시 종합보고서 발간 점검결과 자료관리 점검결과 통보
12. n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확보 l건설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 신속정확한 건설사고 조사 □ 국토교통부 건선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위탁운영 l건설사고 DB 구축 l건설안전 정책 개발 l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 사고조사 DB 구축 및 분석 □ 위험요소 프로파일 발굴 및 전파 □ 사고조사 DB 구축 및 분석 □ 위험요소 프로파일 발굴 및 전파 □ 설계·시공 ·건설사업 관리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건 설공사 품질 확보 □ 설계용역 및 시공평가 □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 12
13. n 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 수행 l공동주택 하자소송에 따른 손실 예방 □ 하자여부 판정 □ 입주자 및 사업주체간 하자보수 및 책임범위에 관한 분쟁 조정 □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간의 하자책임 범위로 발 생하는 분쟁 조정 □ 집합건물에 따른 집합건물의 하자 판장 l처리절차 하자심사 접수 하자심사 개시 사실조사·검사, 의견진술 하자여부 판정서 하자 판정시설 불이행시 분쟁조정 신 청가능 분쟁조정 접수 분쟁조정 개시 합의 권고 조정안 결정·제시 조정서 송달 민사소성 가능 사실조사·검사, 의견진술
14. n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구분 종류 구분 종류 1. 교량 가. 도로교량 6. 하천 가. 하구둑 나. 철도교량 나. 수문 및 통문 다. 복개구조물 다. 제방 2. 터널 가. 도로터널 라. 보 나. 철도터널 마. 배수펌프장 3. 항만 가. 갑문시설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나. 하수도 다. 계류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 4. 댐 9. 공동구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5. n 안전점검 및 진단 구분 구분 내용 정기점검 •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 •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정밀점검 •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안전성과 결함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 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n 안전점검 및 진단 구분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축물 외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16. n 시설물의 점검·진단 절차 및 안전등급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보사 및 시험 상태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 방법 안정성 평가 보고서 작성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 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 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 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 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17. n 구축 배경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38조, 시행령 제16조의2, 제27조의 2 시설물자료 단순문서(종이문서) 시설물 현황파악 전산정보화 관리보존 미흡 시설물 통계관리 유지관리 비용정보 설계도서 보고서 손상, 분실 우려 가공, 공유 한계 불투명한 업무집행
18. n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한국시설안전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 관리 시공사 · 관리주체 제출도서 안전진단 업체정보 유지관리 계획/실적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관리주체 · 취합기관 n FMS 시설물정보
19. n FMS 보유정보 상세현황 - 시설물관리대장 - 설계도서 - 구조계산서 - 감리보고서 - 지반조서 보고서 - 유지관리계획(총괄) • 유지관리계획보고 - 유지관리실적 • 정밀점검 보고서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보수보강 이력 - 점검진단실적 - 보유인력 및 장비 - 행정조치 사항 시설물 정보 서비스제공 안전점검·진단 사전예고 기술자료 push 서비스 제출도서 유지관리 계획/실적 안전진단업체 정보
20. n FMS 구축 현황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발 (‘02.04.25 ~‘02.12.10) - 2003. 1. 2 개통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05.06.21~‘05.11.1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09.04.01~09.10.2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기능개선 (‘10.05.18~‘11.03.1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기능개선 (‘11.11.17~’12.03.31)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유지보수 (‘12.03.22~‘12.12.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유지보수 (‘13.02.01~‘13.12.31)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기능고도화 (재구축) : 2013.8.1~2014. 3. 28 2002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2. n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공공 관리주체 민간 관리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소속 외) (중앙행정기관 소속 ) 관리주체 취합기관 제출기관 1 · 2 종 시설물 대상
23. n 시설물 기본현황 – 시설물 관리대장 •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자료 - 기본현황 - 상세제원 - 설계도서/보고서 - 점검진단도래시기
24. • 관리주체 설계도서 보유 유/무 불투명 ▶ 디지털자료로 영구 보존 활용 : 유지관리, 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사고조사 시 활용 n 설계도서
25. n 유지관리 실적 • 시설물 이력 관리, 점검진단 결과 확인 - 점검진단 실적 : 점검진단 구분, 기관, 기관 명 점검진단결과 등 확인 - 보수보강 실적 : 공사 명, 공사기간, 보수보강 부위, 공사내역 등 확인 활용 : 시설물관리 상태확인, 과거정보 조회, 비용정보 활용, 취약부위 이력관리 등
26. 활용 : 전차 보고서 제공, 점검진단 결과의 평가자료로 활용, 부실진단 예방 효과 n 점검진단 e-보고서
27. n 점검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 • 관리주체가 적기에 시설물 안전점검 ·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중인 시설물의 차기 점검진단 기한에 대한 정보제공 구 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 진단 건축물 건축물 외 A등급 반기 1회 4년에 1회 이 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반기 1회 3년에 1회 이 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해빙기(2~3 월), 우기( 5~ 6월) , 동절기 (11~12월) 2년에 1회 이 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28. 구 분 계 A B C D E 불명 2012년 12월 60,436 14,934 41,818 2,202 38 0 1,444 2013년 12월 64,183 15,149 44,874 2,250 50 0 1,860 2014년 12월 68,405 16,032 48,640 2,342 57 2 1,391 2015년 09월 71,109 15,632 52,346 2,448 49 0 634 구분 소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합계 71,109 10,100 2,901 359 569 50,064 3337 1647 1716 416 1종 8,175 3,985 1,420 85 78 1,870 394 343 0 0 2종 62,934 6,115 1,481 274 491 48,194 2943 1304 1716 416 2015년 12월 31일 기준 2015년 12월 31일 기준 n 시설물 종별, 등급별 현황
29. n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공데이터 개방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시설물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276개의 공공기관 중 15번째로 많은 27건의 데이터 공개 56 44 43 39 39 37 37 35 34 33 33 31 29 28 27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록공사 국민건강보험공… 국민연금공단 한국환경산업기… 한국지역난방공… 대한무역투자진… 국립공원관리공… 건강보험심사평… 한국공항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 n 공공데이터로서의 높은 활용도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데이터가 각 분류의 활용도 순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중앙정부, 공공기관 및 국회(연간 300여건) 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 등 일반시설물 관리자 및 민간인 등 정보조회(연간 60,000여건)와 같이 시설물 안전 정보에 대한 정보활용이 빈번함
30. n 기존 데이터 개방의 문제점 및 개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설계도서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웹 게시를 통한 단순 정보 제공 Excel, HWP 등 단순 데이터 다운로드 외부 LOD 유관기관 연계 연계 데이터 단위 다양한 형태의 지식 서비스 제공
31. n 시설안전정보 LOD 서비스 개념도 유관기관 외부 LOD 데이터 수집 데이터 연계 데이터 서비스 웹 기반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한국시설안전공단 내부시스템 대국민 사용자 중심의 지식 콘텐츠 제공
32. n LOD 구축 대상 시설물 안전정보 번호 분류 데이터명 주요 정보 1 시설물 정보 시설물 DB 시설물 종류, 구분, 위치, 제원 등 2 유지관리현황 DB 등급, 점검진단일, 유지관리 내용 등 3 보수보강현황 DB 보수보강 일시, 내용, 대상 부재 등 4 업체관련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DB 업체명, 분야, 대표자, 소재지 등 5 유지관리업체 DB 업체명, 분야, 대표자 소재지 등 6 기술정보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정보 안전점검 매뉴얼 등
33. n 공간정보와 LOD
35. n 시설물 안전정보 공유 및 활용 OPEN API, LOD § FMS 정보 DATA DB화 (예산 : 11. FMS 정보 DATA DB화 - 표준화된 DB 구축 - 정보공개 확대 § FMS 정보 DATA DB화 (예산 : 11. GIS 기반 구축 - 국가시설물 안전지도 시스템 § FMS 정보 DATA DB 화 (예산 : 11. 설계도서 저장기능 개선 - Vector 방식 - BIM 고려
36. n 국가 통합시설물정보관리 시스템 • 개별법, 개별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 연계하여 1,2 종을 넘어 국가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발전 FMS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확대 예정연계기관 현재 연계기관 도로공사 서울시 건설CALS시스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국가 시설물 이력관리 및 정보활용체계 구축 1,2종 각조 건축물 정보관리시스템 각종 토목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대학자원 관리시스템 각종 사회기반시설 정보관리시스템 모든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