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본 공유회 컨텐츠는 지난주 진행한 Fostering Innovation: An Integrated Approach 프로그램 내용 기반으로 제작한 것 입니다. • 프로그램이 진행된 Columbia Univ. SIPA는 행정대학원으로 콘텐츠의 성격 또한 행정적인 내용이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정리해 말씀드릴 예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별도의 방법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본 발표는 미국 연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 되었습니다. 이 발표가 소소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자금 축적 인적자원 축적 인구 증가 생산성 향상 • 부동산, 상품에 대한 투자 • 외국자본 유치 • 교육 기관 확충 • 국민 건강, 보건 • 노동력 확보 • 내수 경제 활성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자금 축적 인적자원 축적 인구 증가 생산성 향상 • 부동산, 상품에 대한 투자 • 외국자본 유치 • 교육 기관 확충 • 국민 건강, 보건 • 노동력 확보 • 내수 경제 활성 강의 주제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Total Factor Productivity(TFP)로 생산성을 평가 •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GDP/노동시간 = 생산성 개발도상국 → 기술발전 집중 선진국 → 기술효율화 집중 그럼 TFP와 경제성장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앞서 우리는 경제 성장이 더딘 나라를 보았다. (남미, 아프리카) • 이들은 왜 경제성장이 더딜까? 자본, 인구, 교육이 부족해서 일까? • 그럼 성장이 가파르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떤가? • 이들은 자본, 인구, 교육이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 보다 월등이 높았는가? 생산성의 차이가 불러온 격차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생산성은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는 사다리 역할을 함 • 노동집약적 생산 산업 • 자본집약적 제조 산업 •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 ⇒ 이들을 더욱 잘 활용하고 최적의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생산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Trade(개방 경제를 통한 무역 진행) • R&D (꾸준한 연구 개발) •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투자 유치) • Sub-contracting&Licensing(하도급 아웃소싱&특허 확보) • Process innovation (프로세스 혁신) • Management innovation (경영 혁신) • Scale effects (규모의 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Institutional Structure(제도적 구조의 한계) • Lack of competition(경쟁자의 부족) • Ideology(이데올로기 한계) • Inadequate human capital(인적 자원의 부족) • Poor Infrastructure(인프라 부족) 생산성을 향상을 가로 막는 것들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길 • 국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봐야한다. •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야 한다. • 정부는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산업을 이해하고 자리를 잡게 해줘야 한다. • 정부는 기업의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국가의 역할 •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 정부는 어떻게 기업의 활동에 개입 해야 할까? • 경쟁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 고부가가치를 내는 쪽을 선정 • 비교적 우위가 나타나는 곳 •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과도한 경쟁을 방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win-win 구조 •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함 • 이것을 응집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라 부른다. • 전문 인력 및 서비스 공급 업체 접근 용이 • 노동 시장의 활성화 • 지식 공유 활성화 → 응집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 • 새로운 산업이 시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국가의 조정이 필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클러스터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클러스터 구축에서의 정부의 역할 • 투자자에 대한 신뢰 확보 • 신도시 개발 시 인프라 구축 • 과학 기술 정책 개발 •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 수출 촉진 • 규제개혁 축소 • 경제정보 수집 및 공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클러스터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싱가포르 (성공 사례) • 1990년대까지 무척 낮았던 싱가폴의 TFP • 원재료의 상승으로 다양한 산업의 시장점유율을 타국 타기업에게 뺏김 • 싱가포르 내 소득불평등 급증 • 싱가포르의 대책 • 성장 삼각형 구축(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화학, 정밀 공학, 물류 •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싱가포르로 리브랜딩 • 창업 장려 및 과학기술 클러스터 투자에 적극적 자세 두 가지 사례로 보는 클러스터를 통한 TFP 향상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싱가포르 (성공 사례) • 1990년대까지 무척 낮았던 싱가폴의 TFP • 원재료의 상승으로 다양한 산업의 시장점유율을 타국 타기업에게 뺏김 • 싱가포르 내 소득불평등 급증 • 싱가포르의 대책 • 성장 삼각형 구축(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화학, 정밀 공학, 물류 •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싱가포르로 리브랜딩 • 창업 장려 및 과학기술 클러스터 투자에 적극적 자세 두 가지 사례로 보는 클러스터를 통한 TFP 향상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말레이시아 (실패 사례) • 1990년대까지 무척 낮았던 말레이시아의 TFP • 세계적인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기존 산업의 쇠퇴 • 외국 투자를 선별적으로 받고 기존 산업에 새로운 레이어가 끼는 걸 경계 • 말레이시아의 대책 • 비전2020: 말레이시아를 아시아 정보기술 허브로 탈바꿈 하려는 계획 • 정부의 노력: 지역 소유권에 대한 규칙 면제, 외국인 근로자 수용, 면세 해택 • 현실: 부족한 지적재산권 법률, 인적 자원 부족, 국민 공감 부족, 국가 마다 다른 법 두 가지 사례로 보는 클러스터를 통한 TFP 향상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말레이시아 (실패 사례) • 1990년대까지 무척 낮았던 말레이시아의 TFP • 세계적인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기존 산업의 쇠퇴 • 외국 투자를 선별적으로 받고 기존 산업에 새로운 레이어가 끼는 걸 경계 • 말레이시아의 대책 • 비전2020: 말레이시아를 아시아 정보기술 허브로 탈바꿈 하려는 계획 • 정부의 노력: 지역 소유권에 대한 규칙 면제, 외국인 근로자 수용, 면세 해택 • 현실: 부족한 지적재산권 법률, 인적 자원 부족, 국민 공감 부족, 국가 마다 다른 법 두 가지 사례로 보는 클러스터를 통한 TFP 향상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 현실적 야망이 필요함. →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 정부의 역량이 중요함. → 시장을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 • 근로자가 가진 기술과 투자 기업이 일치 해야 한다. • 우리가 가진 기술이 무엇이고 강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두 가지 사례에 배울 수 있는 내용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용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내기 위해 공감적 태도를 활용하는 일종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논리추론적 접근법 Design thinking이 무엇인가요? 5 + 5 = ? ? + ? = 10 Design Thinking은 해결하기 복잡한 무한한 문제를 풀 때 유용함 복잡함이 무한함으로 치닿고 있을 때 그것을 구체화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Design Thinking의 핵심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Explore Reframe Generate Prototype 탐색 단계 재구성 단계 정립 단계 시제품 제작 단계 •Observe, Engage, Listen의 과정 •Empathy(공감): 역지사지, 감정이입 •왜 공감해야 하는가? • 최종 사용자, 해결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부터 배우기 위함(니즈 파악) • 고객의 불편함을 구체화 하고 문제 정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첫걸음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가? • 고객의 깊은 감정 속으로 들어가야함. • 공감을 할 수 있어야 설득을 할 수 있음 • 그러기 위해 관찰, 대화, 인터뷰, 관찰, 듣기 등의 행동이 필요함 ⇒ 공감을 통해 고객(상대)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Explore Reframe Generate Prototype 탐색 단계 재구성 단계 정립 단계 시제품 제작 단계 • Backing-UP(물러서기) → Drastically different outcomes(매우 다른 결과) •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지게 되는 편향(Natural Biases as problem solvers) 1. 추정에 의지하는 경우(relying on our Assumptions) 2. 사용자를 간과 하는 경우(Overlooking our Users) 3. 해결책을 경쟁하듯이 내는 경우(Racing to Solutions) 4. 너무 이른 자원 소모(Expending Resource too Early) ⇒ 사용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움직여서 발생하는 문제 • 물러서기를 통해 문제를 재정의 하는 것이 중요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Explore Reframe Generate Prototype 탐색 단계 재구성 단계 정립 단계 시제품 제작 단계 • Patterns, Insight, Focus • 공감단계에서 획득한 Insight로 부터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수렴적 사고 단계 • 대니얼 링의 질문 5가지 1.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2. 우리들이 지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3. 도움을 줄 대상은 누구인가? 4.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5.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Explore Reframe Generate Prototype 탐색 단계 재구성 단계 정립 단계 시제품 제작 단계 • 짧은 시간에 빠르게 실패하는 게 목적 •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 • 제작은 속도와 저비용이 가장 핵심 • 마시멜로우 챌린지로 체험하는 프로토 타입 만들기 • 실행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배우는 시도의 중요함을 체험
An Integrated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혁신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기술혁신 서비스혁신 컴퓨터, 이메일 등의 등장으로 바뀐 논문 제작 프로세스 철로, 터널 기술에 발달로 몇 배는 개선된 뉴욕 대중교통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바뀐 광고 시장 유튜브가 나오면서 바뀐 연예, 컨텐츠 시장
An Integrated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혁신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기술혁신 서비스혁신 컴퓨터, 이메일 등의 등장으로 바뀐 논문 제작 프로세스 철로, 터널 기술에 발달로 몇 배는 개선된 뉴욕 대중교통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바뀐 광고 시장 유튜브가 나오면서 바뀐 연예, 컨텐츠 시장 “파괴적 혁신”이라는 단어는 오남용 되고 있음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 교수가 2015년 12월 HBR에 기고한 What is Disruptive Innovations? 참고
An Integrated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파괴적 혁신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 • 소비자를 사기 등에서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 • 사업 공정성 보장 • 노동력 공급 및 공공 안전망 확보 • 개인정보보호 • 공익 보호
An Integrated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정부가 혁신적 서비스에 대응한 두 가지 사례 우버(Uber) • 승차 공유 서비스 • 우버는 운전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자로 취급 • 기존 택시 노동자들과 강한 충돌 에어비앤비(Airbnb) • 부동산 공유 서비스 • 초단기 임대업 • 기존 부동산 업자 및 부동산 금융가와 충돌
An Integrated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우버의 사례 •기존의 택시 시장은 이러한 상황 • 면허 가격을 무료에서 25만 달러로 올림 • 면허 소유권을 개인이 아닌 시당국이 보유하고 개인에게 대여해주는 형태 • 매매 역시 개인간의 거래 대신에 시를 통해 거래만 가능하게 → 우버 등장 이전의 택시 시장은 철저한 공급자(시당국) 중심의 시장 • 2013년 우버의 등장 • 기존 택시 기사들은 25만 달러를 내고 택시 면허를 얻어 영업하는 이들 • 값비싼 택시 면허를 사기 위해 많은 빚을 진 택시 기사들 • 우버의 등장으로 폭락해 버린 택시 면허의 가치→ 불만이 엄청 날 수 밖에 없음 •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는 2015년 부터 2년 동안 시에서 면허를 산 사람이 0명. •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택시 기사가 자살을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
An Integrated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우버의 사례 • 2013년 우버의 등장으로 연방 정부가 취한 방법 •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라는 분류 생성 • 택시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분류 • TNC와 일을 하기 위해선 운전면허 이외의 TNC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함 • 1000달러의 초기 등록비, 100달러의 연회비, 세금 0.33% • 실제로 우버, 리프트 등의 드라이버는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2018년 뉴욕시의 대응 • 신규 TNC 면허 발급을 제한함 → 우버는 조례 철회를 요구, 많은 여론적 비난 • 뉴욕시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 TNC 역시 과거의 택시 처럼 규제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함
An Integrated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이러한 대처는 옳은 방법일까? • 미국 전역에서 정부가 택시 면허를 발급해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이란 평가에 면허 암거래를 낳음. •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의 규제 전문 저널에 실린 한 논문은 뉴욕시 택시 면허를 가리켜 “막강한 이해단체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권이 개인의 재산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대표적인 비효율적 제도” 라고 분석 그럼 기존 택시 시장은? • 택시 면허 시장도 규제 당국이 부분적으로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 놓았다가 낭패를 본 사례 • 택시 면허 시장은 소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극단적인 비효율로 이어진 사례
An Integrated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에어비엔비의 사례 •장기임대가 주를 이루었던 부동산 시장에 단기임대가 늘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짐 • 에어비앤비를 활용해 불법 장기 입대를 하는 이들도 증가한다는 기존 부동산 업계의 주장 • 뉴욕시의 대응 “숙박 공유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 주인의 이름과 주소, 거래 내용 등의 개인 정보를 뉴욕 시 정부에 보고 해야한다.”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 시킴 → 에어비앤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례라고 강하게 비판 • 불법 에어비앤비 건물주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더욱 강한 규제를 예고 → 기존 호텔, 부동산 업계는 뉴욕시의 행동을 지지 • 여전히 뜨겁게 논쟁 중인 이슈 •정부는 어떻게 개입해야할까? •개입 하는 것은 좋은 행동일까?
An Integrated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에어비엔비의 사례 •장기임대가 주를 이루었던 부동산 시장에 단기임대가 늘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짐 • 에어비앤비를 활용해 불법 장기 입대를 하는 이들도 증가한다는 기존 부동산 업계의 주장 • 뉴욕시의 대응 “숙박 공유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 주인의 이름과 주소, 거래 내용 등의 개인 정보를 뉴욕 시 정부에 보고 해야한다.”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 시킴 → 에어비앤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례라고 강하게 비판 • 불법 에어비앤비 건물주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더욱 강한 규제를 예고 → 기존 호텔, 부동산 업계는 뉴욕시의 행동을 지지
An Integrated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중국의 사례 • 강하게 개입하여 완전하게 컨트롤 하는 경우 • 디디추이싱(중국의 우버)은 매우 잘되고 있음 • 기존에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모두 디디로 대체 • 중국 정부에게 철저하게 관리 감시 감독 되며 협력하는 관계 • 국가의 택시 서비스를 디디가 납품하는 형태 ⇒ 중국이라는 강력한 정부라는 특이한 상황
An Integrated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인도의 사례 • 생체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Aadhaar(아드하르)라는 스타트업 • 인도 정부가 진행하는 생체정보 등록 프로젝트에 선정 • 홍채, 지문 등 고유한 개인의 생체 정보를 카드에 저장 • 이것을 신분증 처럼 발급 받아 교육/의료/정부행정 등에서 사용 • 이전의 인도는 호적제도가 미흡해 정확한 인구 파악 및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음 • 아드하르 도입 이후 세계 최대 공적 보험인 `모디케어`를 시행할 수 있게 됨 ⇒ 정부의 철저한 주도 하에 진행된 프로젝트로 적극적이고 깊은 개입이 있었음. • 인도 성인의 은행계좌 보유율 80% 증가 • 스마트폰 보유율 30% 증가 사생활 침해는 그럼 괜찮은가? ← 인도 대법원에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잠잠해짐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앞으로 다가올 논쟁들 드론 핀테크 온라인교육 인공지능 ⊙ 물류, 의료, 관측 분야 혁신 ⊙ 높은 건물, 군사시설 문제 ⊙ 빠르게 보급 되지만 규제는? ⊙ 기술기반 기업들의 금융계 진출 ⊙ 뿌리깊게 존재하던 기존 금융업 ⊙ 기술기업vs금융기업 충돌 불가피 ⊙ 온라인 교육 발달 ⊙ 온라인 학위= 오프라인 학위 ⊙ 기존 고객들을 받아 드릴까? ⊙기술의 발전으로 다가올 혁신 ⊙기존의 사업들과 충돌 예상 ⊙ 선도입 후조치의 악영향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앞으로 다가올 논쟁들 드론 핀테크 온라인교육 인공지능 ⊙ 물류, 의료, 관측 분야 혁신 ⊙ 높은 건물, 군사시설 문제 ⊙ 빠르게 보급 되지만 규제는? ⊙ 기술기반 기업들의 금융계 진출 ⊙ 뿌리깊게 존재하던 기존 금융업 ⊙ 기술기업vs금융기업 충돌 불가피 ⊙ 온라인 교육 발달 ⊙ 온라인 학위= 오프라인 학위 ⊙ 기존 고객들을 받아 드릴까? ⊙기술의 발전으로 다가올 혁신 ⊙기존의 사업들과 충돌 예상 ⊙ 선도입 후조치의 악영향 대처보다 이해와 활용에 중심을 두고 진행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앞으로 다가올 논쟁들 드론 핀테크 온라인교육 인공지능 ⊙ 물류, 의료, 관측 분야 혁신 ⊙ 높은 건물, 군사시설 문제 ⊙ 빠르게 보급 되지만 규제는? ⊙ 기술기반 기업들의 금융계 진출 ⊙ 뿌리깊게 존재하던 기존 금융업 ⊙ 기술기업vs금융기업 충돌 불가피 ⊙ 온라인 교육 발달 ⊙ 온라인 학위= 오프라인 학위 ⊙ 기존 고객들을 받아 드릴까? ⊙기술의 발전으로 다가올 혁신 ⊙기존의 사업들과 충돌 예상 ⊙ 선도입 후조치의 악영향 대처보다 이해와 활용에 중심을 두고 진행 사실 정답은 없음
An Integrated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파괴적 혁신을 하며 던져볼 수 있는 질문 • 혁신은 어떻게 파괴적인가? • 누가 혜택을 받는가? • 누가 손해를 보는가? •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는가? • 공익적인 부분은 어떻게 제공 되는가?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세계 1차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며 전세계가 배운 것은 경제력 = 군사력이다. •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의 냉전시대 • 균형을 지키기 위해 어마어마게 비용을 지출 •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전쟁 중 • 과거의 물리력 행사나 냉전 시대와 같은 적대는 아니지만 균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계속 되고 있음. (주로 경제)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냉전 시대에 소련을 무너뜨리는 방법 • 민주주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주의를 권장 • 당시 소련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경제력이 무너지면 버틸 수 없음 • 시장 경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적 요소, 자유주의적 요소를 흩뿌림 • 고르바초프의 시장 개방 → 소련 와해에 결정적 역할 성공! 중국과의 신냉전에 미국의 전략 • 닉슨 데탕트 정책 → 중국 수교(1972)-핑퐁외교 • 중국은 무너지지 않음. • 후진타오 때, 소련식으로 접근을 했지만 시진핑이 나타나며 시장 주의를 조절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중국 vs 미국 • 중국과 미국의 라이벌 관계는 미국이 이전에 겪지 않아본 문명과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 미국은 caucasian이 아닌 상대를 만나는 것은 처음 • 미국은 경제 개방, 세계화를 통해 서구의 정서적 가치(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받아 드릴 것을 유도 → 시진핑 “문명 교류는 대등하고 평등 해야함. 강제적이나 강요해선 안됨.” = 서구화 거부 • 사실 중국도 2001년 WTO를 가입하며 시장주의와 무역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여러 방면으로 시도했다.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중국 vs 미국 •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많은 것을 바꾸었다. • 미국 경제, 자본이 흔들리며 서방의 모든 경제가 흔들림 = Liberal Order 의심 • 유럽에서 조차 포퓰리즘이 성행하고 여론이 분열되어 정책이 무너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주의, 더 나아가선 대중민주주의가 과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김 •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완전 바뀌어 버림 • 2000년대 초반 부터 민간 기업을 늘리고 국영기업을 줄였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부패와 실패가 발생 • 시진핑이 집권하며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며 민간기업을 정리하고 국영기업을 권장하는 모습을 보임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오바마 정부 당시의 대중국 정책 • 과거의 NATO와 같은 동맹을 만들 필요가 있었음 • 그래서 등장한 Hub-and-Spoke 구조의 동맹 • 미국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동맹을 맺는 방법 → 하지만 잘 안되었음. 일본 한국만하더라도.. • 이와 동시에 러시아에 견제와 미국에 대한 압박도 계속됨 • 하지만 생각 대로 되지 않는 정책 • 북한은 핵실험, 러시아와 중국의 끈끈한 동맹 • 이러던 와중에 발생한 브랙시트 • 영국의 탈퇴로 힘의 공백이 생김 • 독일이 영국의 역할을 해주긴 힘듦 •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 (반미를 주창한 두테르테 당선 등)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트럼프 정부 당시의 대중국 정책 • 트럼프는 지독한 현실주의자 ⇒ 좀 더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반중 정책 • 미국이 그동안 유지하면 자유무역협정(NAFTA)을 탈퇴 •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 미국은 불공정 무역임을 말하며 판을 흔드는 중 ⇒ 중국에 의존적이였던 제조업, 수출입 시장을 바꾸려는 노력 • 북한과의 회담도 중국의 우방을 흔들고 미국에 대한 불확실한 위협을 방지 하고자 함
Approach COLUMBIA | SIPA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미국과 북한 • 북한의 경제력은 미국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 핵을 개발하고 군사력을 늘리는 것도 위협이긴 하나 미국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 북한을 비핵화 시키고 시장주의를 받아드리게 하는 것은 중국의 우방을 무너뜨리고 변수를 줄이는 행동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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